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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지난 9일(월)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권익위 청렴 ...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불합리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를 위한 송재호 국회의원실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고충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8월 25일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축․리모델링이나 농기계구입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하면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주민의 실효성 있는 ...
- 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 서남투데이2023-09-12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기퇴직률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떨어지는 추세(`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29.2 대 1로 2005년 이후 최저)라 공공부문에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송재호 국회의원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과 8월 23일 16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분야 주요 역점과제 및 차등화된 특례 확보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부개정에 발맞추어 추진 과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 ...
- 제주시, 송재호 의원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10월 31일 오전,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을 초청해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 공유를 위한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시장은 현안 사항의 본원적 해결을 위한 필수 제도 개선 과제와 현재 추진 중인 ① 주요 국비 공모사업 선정 ②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의 국비 지원 등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건의했다. 간담회 주요 건의․요청 사항으로는 ▲ 한천 우수저류지 기능개선사업, ▲ 한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 ...
-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 제주도의회 이승아 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관광협회 임원 간담회 참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오후 5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송재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 외 부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사업체 손실보상 지원 범위 포함’을 비롯하여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입 검토’,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승아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 시장의 침체상황에서 관광산업의 막대한 피해 ...
- 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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