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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
- 박지현,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 반려…'자격 미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더불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의원회관 348호를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류를 들고 온 박 전 위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접수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
- 서울시, 작년 동파 전년 대비 22배↑ …80%는 보온미비
- 서남투데이2021-11-16
-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 895건을 분석한 결과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동파된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총 1만 895건으로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의 1만 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동파된 계량기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28만개 중 0.4%에 해당하며, 동파계량기 교체에 투입된 예산은 4억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및 상가 ...
-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 91%는 `보온미비`…채우기‧틀기‧녹이기로 예방
- 서남투데이2022-11-09
-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비 중인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동파 3천6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91%가 계량기함 보온미비나 장기 외출이 원인이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3,621건으로, 225만여 개의 수도계량기 중 0.16%에 해당되며,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67.7%) ▴장시간 외출(24%) ▴계량기 노출(6.5%) 순이었다. 특히 41년 만에 12월 최강한파(일 최저기온 영하15.5도)를 기록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 기간의 ...
- 경기도, 풍수해 대비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안전 점검. 미비 사항 조치 완료
- 경기뉴스탑2023-07-09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건설본부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11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 21건의 미비 사항을 조치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도 건설본부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먹거리 광장,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119안전센터 등 11개 현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관리 실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지적사항은 ▲모래주머니 수량 및 양수기 추가확보 ▲배 ...
-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광주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미비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개(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1)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
-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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