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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
-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 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으로 직불금 감액 예방'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2~6월까지 신청받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75건(2023년 9월 기준)에 대해 사후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 ...
- 화순군,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8
- [전남인타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간 사업자와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불어나는 경제적 어 ...
- 제주시, 장애인 24시 긴급돌봄 이용료 50% 감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24시 긴급돌봄사업의 이용료를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뤄진다. 장애인 24시 긴급돌봄 사업은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병원 입원․진료, 경조사, 도내·외 교육 및 출장, 기타 갑작스러운 부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
-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
-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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