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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해커스경찰, 경찰헌법 신동욱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 무료 배포 진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2년 경찰공무원 1차 시험 일정까지 약 4개월이 남은 가운데, 해커스경찰이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은 오는 17일까지 매일 밤 8시와 9시 200명 선착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 교재는 만화를 통해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초시생들에게 유용한 교재다. 해당 교재는 헌법 신동욱 강사가 집필해 경찰헌법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판례 106개를 수록했다. ...
- “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 서남투데이2024-01-09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 ...
- 시흥시, 전 직원에 ‘손바닥 헌법책’ 배부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 소속 2천여 명의 직원들이 헌법을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직자들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책’을 구매했다. 이로써 직원들이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바로 알고, 헌법의 가치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손바닥 헌법책은 일상에서 편리하게 들고 다니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크기의 작은 책자로 만들어졌다. 전체 76쪽으로 구성된 헌법책은 지난 19 ...
- 한동훈 "5·18정신 헌법수록 찬성…절차가 문제"
- 와이타임즈2024-01-04
- ▲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단, 한 위원장은 "입장은 명확하다"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쉽지 않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
- 강기정 “5‧18 헌법전문 수록해 왜곡 악순환 끊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끝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980년에는 신군부가 불순세력‧폭도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망언과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가해자 없는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피해자가 숨 ...
- 강기정 시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 전해
- 전남인터넷신문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14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를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 친전을 전달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국회 보고 후 후속조치 협력 ▲‘비움과 성찰’의 5·18기념행사 적극 동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했다.강 시장은 먼저 “44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이 또다시 중요한 변곡점에 섰다”며 “5· ...
- 이브콘돔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반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30
- 인스팅터스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가 헌법 청구 판결 내용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
-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
- 와이타임즈2022-04-26
- ▲ [인천=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인천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에서 대치 중인 검찰 수사권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 수호'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 ...
-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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