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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4-05-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
-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4-05-13
- 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 ...
- 현직 검사장 조사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1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
- 김경일 파주시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단체장' 선정
- 경기뉴스탑2024-05-11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미래도약 경제도시,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의 3대 핵심전략으로 짜여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이행하는 최우수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5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민선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약을 이행한 것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에스에이(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 ...
- 마늘 2차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평년보다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보다 높은 30~40%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이 30~50%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 ...
- 고흥군,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오류·누락사항을 먼저 정비하고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토지 6만9천817필지를 비롯해 총 7만831건으로 예상된다.올해 실태조사는, 지난 1월 공유재산을 전담할 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 ...
- 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4-04-29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
-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4-04-29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 2024년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오산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등 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그룹 1위(최우수)로 지난해 수상에 이어 연속 ...
-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결과‘최우수상’수상
- 오산인터넷뉴스2024-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 2024년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이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이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오산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등 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그룹 1위(최우수)로 지난해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받았다.시는 지난해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소 ...
- 이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한 이달 말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경기뉴스탑2024-04-2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 중인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이 이달말 마감됨에 따라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신청 마감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적으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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