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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 尹 "부실시공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 와이타임즈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신림역 부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하루 앞두고 민심이 ...
-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2023-08-21
-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 순살 아파트 국조 추진…與 "이권 카르텔 밝힐것"
- 와이타임즈2023-08-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량판 공법 시공이 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전정부 책임론과 관련 이권 카르텔 비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성을 거듭 지적 ...
- 공공의적 된 건설사…元 "이권 카르텔" 비난
- 와이타임즈2023-08-07
- ▲ [양주=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 양주시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이권 카르텔 세력의 끈끈함과 질긴 생명력에 정말 놀랐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밖에서는 글로벌 ...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 서남투데이2023-08-08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 ...
- [영상]'서울법대 82학번 카르텔' 등장 …장제원 “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 서남투데이2020-10-08
-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판사 카르텔’이 지나치게 올라온다. 국감에서 딱지 붙이기식 정치 공세를 해서 판사의 명예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판사 카르텔’은 이날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표현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 ...
- “이권 카르텔 극도로 경계해야”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열어
- 서남투데이2023-07-10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환경은 세계경제의 대세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한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레드팀(Red Team)의 1차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주요 ...
- ‘모범택시’ 이제훈, 표예진 자매 삶 망가뜨린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에 분노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1
- 모범택시’ 7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제훈이 표예진 자매의 삶을 망가뜨린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향한 서슬 퍼런 복수의 질주를 시작해 긴장감을 폭등시켰다. 4월 30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7회에서는 안고은(표예진 분) 자매의 과거사를 알게 된 김도기(이제훈 분)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가 고은을 대신해, ‘유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음란물 유통 조직 전체에 대한 복수를 시작해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고은의 안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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