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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증원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
- 고양시,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2024-03-09
-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형편이 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2-10-31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면 좋아- 남편 안거치지고 (남편)회사 급여 일부 받아▲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후에는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받아 놓았고, 남편이 직장생활 등을 하고 ...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위한 본 계약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11
-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위한 본 계약 체결앞서 쌍용자동차는 2021년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양해각서 체결(11월 2일)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됐다. 그간 본 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 ...
- 헝다 역외채권단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2022-01-21
- ▲ [사진=Chris Invest 트위터]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한 역외 채권단이 “헝다가 디폴트 해소를 위해 더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AHG’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채권단은 성명을 통해 헝다가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채권단은 작년 9월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코'와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를 고문 ...
- 법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 내용 맹목적 수용 않을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드라마 ‘설강화’가 예정대로 상영을 이어가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 이익’은 ...
- 법원, 인터파크송인서적 결국 파산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5
- 법원이 국내 2위 도서 도매업체인 인터파크송인서적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송인서적은 본격적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국내 2위 도서 도매업체인 인터파크송인서적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송인서적은 본격적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인터파크송인서적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접수해 21일 선고를 결정했다. 송인서적 측은 지난해 6월 회생신청을 했으나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 12일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1959년 송인 ...
- 쌍용차, 경영정상화 위해 ‘P-Plan’ 추진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04
- 쌍용자동차가 차질 없는 P-Plan(이하 P플랜) 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 쌍용자동차가 차질 없는 P플랜 추진 통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한다.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했으며 해당 법원으로부터 2월 28일까지 보류가 결정된 상태다. 당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마힌드라 그룹 및 신규 투자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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