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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 ...
- 미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2021-02-04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VOA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4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
-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 울산시 저항과 참여, 연대의 5.18 정신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최민식)는 저항과 참여, 연대의 5.18 정신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미얀마 사태 관련 결의문’을 18일 발표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의결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지지하자.”는 논의가 오가며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이 결정된 바 있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 41년 전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
- [정세분석] 韓 인권·부패 조목조목 지적한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 와이타임즈2021-03-22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완전히 달라진 외교 스타일]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가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 ...
- 유엔 안보리, 3년 만에 北인권침해 규탄…"국제평화·안보와 직결"
- 와이타임즈2020-12-12
- ▲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보리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 ...
- [정세분석] 도전받는 일대일로,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
- 와이타임즈2021-08-24
- [도전 받는 일대일로, 중국 해외 안보의 위기로 이어져]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위기를 맞으면서 중국의 해외 안보가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과 준동맹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의 항구도시 과다르에서 물 부족과 정전 현상이 이어지자 화난 시민들이 “중국이 현지 자원을 빼앗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반대하고 중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이러한 반중 분위기는 올해 들어 중국인 ...
- 함평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대회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1일 오전 함평군청 광장과 5.18민주항쟁 기념비 앞에서 이상익 군수, 김형모 군의회 의장, 군의원,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폭력적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의문 낭독, 참가자 구호 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의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미얀마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의 힘으로 ...
- 유엔서 '공무원 피격' 논의…"北, 총탄 동원 방역 중단해야"
- 와이타임즈2020-10-24
-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사진=뉴시스]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19 지원 등 대북 관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에는 지나친 코로나19 차단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퀸타나 보고관은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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