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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
-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
- '난공불락'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前정권 정책결정 위법성 확인됐나
- 와이타임즈2022-08-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법원이 엄격한 요건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 ...
- 서정현 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 [돋보기분석]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⑤...영천시 허구실적 평가, 상부기관 탁상행정으로 빛난다.
- 영천투데이2021-09-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분석] 영천시 허구실적 평가, 상부기관 탁상행정으로 빛난다.실패한 사업은 대통령상...위법성 억지 실적을 경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는 덮어주는 행정편의주의전국 최초 수식어 붙인 '식기토탈케어'사업은 폐기해야 할 대상‘영천 별빛야시장’ 을 기억 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또 위법성 실적으로 경상북도 혁신분야 적극행정 우수 경진대회 입상을 했다면? 대통령과 경북도지사의 기분은 어떨까요?▶지난 2019년 영천공설시장 한 복판에 포장마차 ...
-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 특혜 의혹 합동회의
- 부산경제신문2021-03-0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3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합동회의에는 시의원으로 구성된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동근 위원장, 장경태 간사 및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 ...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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