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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 김상호 하남시장,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등 교산신도시 현안과제 국토부 등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7-14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 참석, 교산신도시 주요현안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과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대책 수립’에 대해 건의했다. 하남시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김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2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시장은 “교산지구 내 거주 중인 원주민은 대가족 단위인데, 현재 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방이 1개뿐인 소형 평수로 원 ...
- 대전시,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2-06-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 ...
- 하남도시공사, LH와 ‘교산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1-06-30
- 하남도시공사가 30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LH공사와 체결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LH공사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약 6,140㎡ 규모의 H4용지(하남시 신장동 572, 572-1)를 교산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하남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임시거주지를 건설하면 LH공사에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
- 장성군, 귀농‧귀촌인-원주민 화합에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과의 주민화합 도모에 앞장선다. 먼저 군은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내에 미니정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함께 환경개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 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도마을 견학, ...
- 당진시,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추진
- 뉴스포인트2022-07-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화합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당진시 극단 ‘문화예술창고 마주’에서 기존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상황을 재해석한 ‘선녀와 나무꾼’이란 연극을 각 마을회관에서 약 1시간 정도 진행한다. ‘선녀와 나무꾼’은 마을주민들이 중간중간 연극에 참여하여 극중 인물이 되어 봄으로써 문제 및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
- 조광한 남양주시장,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서 정부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요구하며 공동대응 합의
- 경기뉴스탑2021-05-10
- 3기 신도시 지자체장 공동대응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
- "성남시측서도 개입 못한다고 했다" 원주민들 '대장동 개발' 불만 토로
- 와이타임즈2021-10-05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를 찾아 원주민들을 만나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청취했다.대장동 원주민들은 5일 안 대표에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1순위가 돼야 했는데 성남시가 얼마를 받는지가 우선이 되는 등 거꾸로 사업이 이뤄졌다"며 "최고의 피해자는 원주민으로 각계각층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달라"고 청했다.이어 " ...
- 청양군, 귀농귀촌인-원주민 소통 교육 참여자 모집
- 뉴스포인트2022-10-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귀농․귀촌인-원주민 소통’ 시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25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소통 교육은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30명이다. 이번 과정은 외지에서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면서 마을 공동체에 순조롭게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편성됐다.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뉴스포인트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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