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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 기보,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운영
- 부산경제신문2022-04-28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부산 사상구 소재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상담하는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은 2020년 9월 이후 매월 진행되는 법률상담에 이어 새롭게 실시되는 강의형식의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경제적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 노인급식사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 법제도 ▲금전소비대차 요건 ▲회생·파산절 ...
- 기보, 김장나누기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
- 부산경제신문2022-11-24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23일 부산 남구장애인복지관(관장 유경상)을 방문, 사랑의 김장나누기 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고 밝혔다. 또한, 기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백만원 상당의 농수산가공품과 성금을 별도로 복지관에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보사랑봉사단 20여명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김장담기 활동을 함께 하였으며, 이후 관내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우며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기보 사내 변호사는 복지관 ...
-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
-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 ...
- '대장동 녹취' 내주 4일간 공개…정영학 증인신문도
- 와이타임즈2022-04-22
- ▲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내주 법정에서 증거로 재생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증거로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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