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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 ...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 ...
- 법제처, 3월 한 달간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
- 전남교육청,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목)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조정필 법제관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
- 서호진 대구시 신임 국회협력관 파견근무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법률안 자문 등 국회와 대구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서호진 국회협력관(부이사관)이 7월 28일부터 1년간 대구시에서 근무한다. 국회협력관은 지역 관련 법률 입안과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문 등 입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국회에서 대구시청으로 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고 있다. 서호진 신임 국회협력관은 부산동고등학교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95년도에 국회 7급 공채로 최초 임용돼 산업법제과 법제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 ...
-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국회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공동으로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사업단 ...
-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유럽헌법학회 학술상
- 영천투데이2020-12-07
- ▲ 정극원(대구대법대교수)[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 교수] 유럽헌법학회 학술상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난 5일 유럽헌법 등에 관한 18편의 학술연구 논문 발표로 유럽헌법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독일,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회지에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정극원 교수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제6대 유럽헌법학회 회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제22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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