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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 ...
- 해양경찰교육원, 체포·제압술 전문과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교육원 내 무도실습장에서 현장 경찰관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포·제압술 전문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난동 사태에 대비해 파출소 현장 경찰관의 경찰 장구 사용 및 맨손 흉기 방어법, 체포·제압술 등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실전 중심의 물리력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그레이시주짓수 전문가를 초빙해 불법외국어선 단속과정 중 선박 위에서의 미끄러움과 파도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
-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 [정세분석] 전쟁 막 올랐다! '세계최강 안보' 모사드의 굴욕
- 와이타임즈2023-10-09
- [하마스,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 전쟁이 시작됐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 결국 전쟁이 터졌다. 당장 이스라엘은 ‘지금은 전쟁중’이라면서 물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보복할 것임을 선언했고, 하마스의 공격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면서 중동에서 피의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8일(현지시간) “유대교 안식일인 전날 토요일 새벽 시간을 틈타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오자 이스라엘에선 첫날에만 1천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 ...
- 오산경찰서, 지역주민 체감치안을 위한 「맞춤형 현장대응역량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7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서장 박정웅)에서는 ’24. 5. 13(월)~14(화) 이틀간 경찰서 강당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범죄예방대응과, 경비안보과, 지역 경찰 실무자 등 총 159명 참석,「지역경찰 안전확보」위한 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그간 오산경찰이 예방순찰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대상으로 밀착형 방범진단 추진 및 주민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더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더불어, 현장경찰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 ...
- '연천署, 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경찰서에서는 지난 29일 3층 대강당에서 파출소, 외근형사 등 현장부서 경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고사건 출동 시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 경찰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출동직원 간의 신뢰와 경력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률적 구제 장치 마련과 경찰 장구 사용이 ...
- 광복절 광화문 곳곳 충돌…마스크 태우려 하기도
- 와이타임즈2021-08-15
- ▲ 15일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시위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 통제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
- 韓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 와이타임즈2023-08-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
- 문 열리고 8초 만에 .'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8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께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다.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부엌칼을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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