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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민원처리 기간 대폭 단축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처리기간 단축 사무에 2개 민원을 추가해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경자청은 개청 이후 인·허가를 비롯한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왔다. 특히, 건축허가는 50일에서 15일로(35일 단축), 사업계획승인은 60일에서 30일로(30일 단축) 대폭 줄이는 등 8개 민원의 처리 기간을 최대 35일, 평균 10일 가량 단축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추가로 처리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대상 품목 확대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CBAM 발효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등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CBAM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EU 집행위 CBAM 법안의 일부 중요 사항을 개정한 CBAM 환경위원회 법안을 유럽의회 각 정당에 회람했다. 환경위원회는 2월 특별보고관 법안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협의, 4월 경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로 유럽의회 법안이 최종 확 ...
- 부산시, 규제입증 요청제도 개선…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 뉴스포인트2022-07-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1일부터 규제입증요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규제입증요청을 위한 시 누리집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 등으로 ...
- 천안시, 공장설립·등록 허가 기간 단축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 허가과를 조직한 천안시가 올해도 공장등록 및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설립 허가 평균처리 일수는 6.23일로 지난해 7.41일에서 단축해 68.9% 단축률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공장등록 처리일수는 1.54일 만에 처리했고, 공장 설립 승인도 법정처리기한 20일짜리를 12.4일 만에 처리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공장설립 승인 시 ...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
- 목포시,‘현대한국나전 36인전’나전칠기 특별전 단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현대한국나전 36인전’특별전을 오는 2월 12일까지 단축 운영한다. 시는 기증받은 나전칠기 작품을 온전히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겨울철 건조한 환경과 자외선 노출로 표면이 갈라지는 등 훼손 우려가 있어 전시 단축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전칠기 특별전은 지난 해 10월 시작되어 3개월 넘게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시민은 물론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1월 중순인 현재까지 약 55,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어 나전칠기에 대한 큰 호응을 체감할 ...
- 안성시, 3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선정
- 경기뉴스탑2023-11-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3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 ‘법정민원 분야’에 가족여성과 김다은, 도시정책과 유정훈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교통정책과 최지원, 박청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률, 준수율, 처리건수, 향상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안성시는 분기별로, 총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여 ...
-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의 일과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장맘·대디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광주지역 이용자는 2018년 84건, 2019년 106건, 2020년 385건, 2021년 3분기 기준 409건 등 크게 늘어났다.하지만 연 ...
-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승진기간 대폭 단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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