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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전국1호 교부금 사업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영 서구의장은“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 및 국가.광역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사항 등의 의회보고, 공모사업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등 ...
-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 이원욱 의원,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김태형(화성3), 박세원(화성4) 경기도의원과 함께 2021년 3차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은 ▲동탄1신도시 등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10억원 ▲동탄권 공원시설물(데크) 정비 14억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10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 내 공원 보안등 및 시설물의 정비와 공원 내 주차타워 설치로 동탄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 ...
- 이원욱 의원,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 확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김태형(화성3), 박세원(화성4) 경기도의원과 함께 2021년 3차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은 ▲동탄1신도시 등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10억원 ▲동탄권 공원시설물(데크) 정비 14억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10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 내 공원 보안등 및 시설물의 정비와 공원 내 주차타워 설치로 동탄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성 제고가 ...
- 의왕시 김영기·서성란·김옥순 도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50억 2천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3-12-30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경기도의원 3인(김영기, 서성란, 김옥순)은 의왕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 10개 사업, 50억 2천만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개선사업 8억원 ▲어린이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5억원 ▲바라산 휴양림 등산로 등 보수사업 3억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1억원 ▲왕송호수 수질개선습지 보수사업 10억5천만원 ▲갈미상가 환경개선사업 8억원 ▲빛솔공원 정비사업 1억5천만원 ▲IoT기반 스마트 안 ...
-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年34조 재정 여력
- 와이타임즈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 ...
-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 용인시, 2023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확보 성과
- 경기뉴스탑2023-10-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023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현안, 재난 등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시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도시·환경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상하수도·하천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서 모두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 ...
-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등 6건 의결
- 영천투데이2023-11-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시장·군수협의회...11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 이강덕 협의회장 "경북 시·군 상생 지방시대 선도" 협의회 다음 정기회 12월 상주시▲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회장 포항시장 이강덕) 제6차 정기 회의가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외 5개 안건을 의결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북 22개 시·군 중 신현국 문경 시장을 제외한 2 ...
- 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4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진입로 개설 공사(5억원)이다.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은 지난 2017년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해 주민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회도로를 건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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