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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 고영인 국회의원, 정부의 노인지원정책 OECD 꼴등 수준
- 수도권탑뉴스2021-10-07
- 고영인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OECD ...
- 고영인 위원장 , 경기도 다문화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1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주요 이유라는 윤석열 후보의 일명 ‘숟가락론’만 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발대식이 차별을 멈추고 다문화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
- 고영인 위원장 , 경기도 다문화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1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주요 이유라는 윤석열 후보의 일명 ‘숟가락론’만 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발대식이 차별을 멈추고 다문화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
-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 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 고영인 국회의원,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6-1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10일 국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영아기 집중투자가 저출산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아래 보육에서의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아수당 도입으로 전문보육기관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과 부 ...
- 고영인 국회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15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우리나라는 ’20년 합계 출산율 0.81명,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주원인은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했 ...
- 고영인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수도권탑뉴스2022-03-28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 27일(토)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 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포함해 약 300명 정도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기호 2번 곽지연 후보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
-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진행
- 수도권탑뉴스2021-02-04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수),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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