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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 진원생명과학, 애스톤사이언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 양해 각서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08
- 진원생명과학은 치료용 항암 백신 전문 기업 애스톤사이언스와 차세대 핵산 기반 백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진원생명과학과 애스톤사이언스의 양해각서 체결식. 왼쪽부터 애스톤사이언스 신헌우 대표이사,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이사진원생명과학 담당자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양 사는 신약 개발에 대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타깃 물질에 대한 차세대 핵산 기반 백신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역량을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협 ...
- 부산시·르노코리아자동차(주),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3-19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기존의 내연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등의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지 구축 등에 시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
- 부산시,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4곳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2-06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개사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입주기업 4개사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인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Empyrion 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엘리스그룹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시가 지난해 9월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입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유치를 확정함에 따른 것이 ...
- 부산시·(주)풍산·부산도시공사,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2-20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 하고자 마련됐다.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시 외곽에 조성돼 제조업 위주로 개발됐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제곱메터(㎡)에 2조2천213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 ...
- 시흥시,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각 정당 대표들과 자발적 정화 양해각서 체결
- 경기뉴스탑2023-04-18
- 정당현수막 양해각서 체결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관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도처에 남발 ...
- 해남군-중국 이우시‘교류협력 강화’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이 세계 최대 도매시장을 가진 중국 이우시와의 교류협력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일행은 21~24일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를 방문해 주요 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해남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23일에는 명현관 군수와 예팡루이 이우시장, 왕웨이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무역, 농업, 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특히 협약식에서는 예팡루이 시장이 농어업 유통 교류 강화와 지자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용인시, 배터리팩 전문회사 '이랜텍'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 경기뉴스탑2024-04-0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배터리팩 전문업체 (주)이랜텍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요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8일 시장실에서 중국에서 철수해 용인으로 들어오는 배터리팩 전문업체 ㈜이랜텍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주)이랜텍의 국내 복귀 투자가 성공하도록 양측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랜텍은 중국 수녕에서 철수한 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4만1992㎡ 규모 산업용지에 지난해 5월부터 신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
- 부산시, 신성에스티(주)와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3-04
-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지난달 그린데이터센터 기업, DN솔루션 투자 유치에 연이어 연초부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차전지 강소기업인 신성에스티㈜와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신성에스티(주)는 신성델타테크(주)의 계열사로 2004년 창업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이다.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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