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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2023-08-21
-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 PK 대표주자 김태호,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3시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논의했다. 제4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 ...
- 부산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기업불편 해소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두달전 입주한 반도체장비 기업 방문해 “성장 돕겠다”
- 뉴스포인트2022-10-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남사읍 통삼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서플러스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다. 지난 8월 통삼산단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는 연면적 6만8402㎡ 규모로 반도체 중고장비 정비·유통시설을 비롯해, 반도체 원판을 제작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클린룸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장은 ...
- 한국콜마,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소통 위해 종합기술원 방문
- 더밸류뉴스2023-10-17
- 한국콜마홀딩스가 환경부의 규제 혁신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소통을 위해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서는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소통했다.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연구소를 통합한 국내 최초 융합연구소로 현재 600여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
- 교육부, 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8월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하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
- 수원시,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2021-02-15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미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수원시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 감사관을 지원부서로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관련 ...
- 오산시, 2020년 ‘적극행정.혁신행정 퍼포먼스’
- 오산인터넷뉴스2020-11-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적극행정·혁신행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오산시 적극-혁신행정 결의10일 시에 따르면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김능식 부시장,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혁신행정 확산 추진과 소극행정 근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산시 적극-혁신행정 결의이날 곽상욱 시장과 김능식 부시장은 오산시를 대표하는 까산이와 함께 소극행정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을 통한 소극행정 혁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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