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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 개최 .. “남양주형 특례 발굴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1-06-17
-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대상 정책 세미나(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특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특례 추진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초청 특강과 특례 발굴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 정부는 국가 발 ...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
-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TF팀 구성, 특례 발굴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지난 8일 기획예산과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담업무를 추진할 강원특별자치도T/F팀을 신설하고 팀장 1명, 주무관 1명 등 총 2명을 배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23.6.11.)을 위해 원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부서에서 작성한 특례 발굴 기초자료를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19일 개최되는‘'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에 원주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참석해 특례 발굴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3차 회의 개최...핵심 특례 11건 선정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양펜션업의 등록운영과 관련해 추가로 발굴한 신규 특례 1건과 지난 회의에서 핵심 특례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원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15개의 특례를 발굴했으며, 최근 강원도 및 연구기관 검토를 거쳐 총 11개 안건이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됐다. 우선 추진 핵심 특례에는 원 ...
- 양구군,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발굴 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21일 오전 10시 양구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 발굴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양구군 공직자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의 당위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군민 밀착형 규제 혁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양구군은 조용호 변혁 법제 정책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전 직원들 대상으로 새로운 자치 시대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이해와 특례의 개념 및 사례 분석 등의 순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1만3000명 신청
- 서남투데이2024-02-21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
-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서남투데이2024-06-27
-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 김영록 지사, “전남 특성 맞는 특례 발굴해 적극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법안 적극 발굴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 특례 법안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특례 법안의 발굴 추진방향은 국정과제, 태백시 전략사업, 시장 공약사항 등과 관련한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1차 사업 발굴 결과, 특례신설 6건, 규제특례 5건, 권한이양 5건 등 총 16건의 특례 법안을 발굴했으며, 향후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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