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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
- 北 "미국의 러시아 도발, 강력 대응 초래할 것"
- 와이타임즈2021-12-19
- 북한은 미국 정찰기가 러시아 국경지역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도발행위는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19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얼마 전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 소속 CL-600 정찰기가 1만1000m 높이에서 9200m로 급강하면서 민용 항공기 항로를 횡단해 아에로플로트 소속 여객기가 비행 자리 길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에 대한 러시아 측 주장을 소개하고 "흑해 상공에서 민용 항공기들 운행에 위험을 조성하는 미국의 도발 행위는 비단 이번이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WTO 협정 위반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관련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對미 통상정책자문역을 겸직하고 있는 랑게 위원장은 양자간 다양한 통상분쟁 해법 모색과 글로벌 지정학적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력이 필요한 중요 시점에,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통상분쟁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명, 합리적 기간 내 EU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랑게 위원장은 전 ...
- 농업 온실가스와 COP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국제메탄서약’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00개국 이상이 서약에 참여한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 메탄 방출량을 2020년 기준 30% 감축한다는 서약이자 선언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로 미미하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56.1%를 차지한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메 ...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법안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폴란드 정부가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 8월 10일 에너지헌장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 및 관련 의정서를 확정, 25일 하원(Sejm)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EU 법과 회원국간 상호 신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EU 법질서 및 법적 명확성 보장을 위해 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우려 표명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이며, 美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일(목) 美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을 협의, IRA 법을 통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EU의 적극적 협력 방침을 표명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제도의 WTO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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