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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의원 청탁 정황
- 와이타임즈2023-06-11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와 지인 사이 녹취록을 확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녹취록에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특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내 ...
- 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여성일보2021-07-16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 ...
- "그알, '한강 대학생' 청탁받았다" 주장한 유튜버 고발
- 와이타임즈2021-06-10
- ▲ [사진=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을 다루면서, 청탁을 받고 A씨 친구 측에 유리하게 방송해줬다는 식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SBS가 고소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SBS는 유튜버 '직끔TV'(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친구 B씨 측 변호인과 형제라는 등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정모 부장기자도 SBS와 함께 이 유튜버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유튜버는 지난 ...
- 인천자치경찰이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청렴 웹툰’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
- [BF이슈] 장성규, 라디오 제작진에 상금 나눴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
- 베프리포트2021-01-14
- ▲ 방송인 장성규가 상금 라디오 제작진에게 상금을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됐다 / 사진: MBC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됐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알렸다. 그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
-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드려도 되나요?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
-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드려도 되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 ...
-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 ...
-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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