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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 ...
- 광양시,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지난 17일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처음 개최했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양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광양시 부시장·홍보소통실장·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 부산시, 제1회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4-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오늘(26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로,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통해 헌법상 규정된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5명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
- 제주도민 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오는 11월부터 신설·운영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 ...
-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뉴스포인트2022-02-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 ...
-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
- 남양주시, ‘2023년 제1회 청원심의회’개최
- 경기뉴스탑2023-08-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일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
- 김상호 하남시장,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작
- 경기뉴스탑2022-01-18
- 김상호 하남시장,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작 “환경ㆍ교육ㆍ자족도시 하남 위해 시책 꼼꼼히 살필 것”(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17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첫날 회의를 주재하며,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평생 배우는 교육도시, 미래를 여는 자족도시 하남을 위해 관련 시책을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남시는 올해 시정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회 첫날은 ▲정책기획관 ...
-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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