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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 330만 도민 염원 담아 환영
- 부산경제신문2024-01-09
- 경상남도는「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법’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대 관문이던 상임위(과방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이번 과방위 통과로 입법 완료가 가시화되면서, 국정과제이자 경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우주 ...
- [법률칼럼] 아청법 위반 스트리밍, 단순 시청도 강력 형사처벌 내려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최근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가담자들을 특정하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서 시청했거나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2 혹은 제3 N번방 사건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과 다른 점은 N번방 사건 이후 방지차원에서 개정된 소위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소 ...
-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1
- [전남인터넷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11일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 경상남도지사, “국가 미래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 부산경제신문2024-01-05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을 전달했다.박 지사는 친전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
-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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