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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 ...
- [단독] 영천시새마을부녀회 구판사업, 부녀회장 해임 논란...이상한 윤리위(징계)
- 영천투데이2025-02-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구판사업이 뭐길래 업자가 뒷돈까지중앙회 재심 중 후임 부녀회장 선출...논란되자 市 부녀회장 선거 전격 취소부녀회장⇔市 새마을회 갈등 수면위로市 부녀회장, 운전 중 뇌경색 병원입원해임 징계 윤리위 사실관계 정밀 해부"오른팔이 왼팔 넌 잘했냐?" 폭로전?영천시새마을부녀회(이하 市 부녀회)가 구판사업으로 논란이 거세다. 市 부녀회장 해임, 중앙회 재심, 긴급 후임회장 선거 시도, 구판사업 뒷돈 거래, 영천시새마을회(이하 市 새마을회) 상하 조직 간 갈등 증폭 등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다.논란은 지난해 11월 25일 ...
-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언론 탄압 논란…전국신문통신협 "엄중 징계해야"
- 경기뉴스탑2025-03-17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보비로 기사 강요…시대착오적 언론관"협의회는 "양 위원장은 홍보비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특정 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
- 손흥민 인종차별한 벤탕쿠르, FA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농담을 한 토트넘 홋스퍼 동료 로드리고 벤탕쿠르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21일(한국시간) "벤탕쿠르는 FA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FA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익스프레스' 역시 "FA가 벤탕쿠르에게 징계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벤탕쿠르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우루과이 출신의 벤 ...
- 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시의회 무소속 의원 3명 윤리특별위원회 집단 징계 회부
- 영천투데이2024-09-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5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애자(무소속)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다.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에서 우 의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48조 제1항 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만 밝혔다.이로써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징계 대상자는 앞서 이영기· 이영우 의원 등과 함께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모두 무소속이다.재선 이영기 의원은 지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만희 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우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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