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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선고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진행한 김수경 판사는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
- [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뉴스포인트2021-01-27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 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폭행한 아버지, 아동학대죄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와 주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두 자녀는 어머니가 ...
-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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