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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2-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m 그러나 같은 중성 ...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m 그러나 같은 ...
- 경기도,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대상. 우울증→스트레스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청년들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병을 기존 조현병·우울증 등에서 스트레스, 신경통 등으로 확대했다.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은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발병 초기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 특성상 청년들의 정신건강 조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
- 제주시‘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 진료비를 작년에 이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백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최장기간 ...
-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 년 합계 2,575 억여원에 달하며 , 이 중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환불유형 ) △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
- 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서남투데이2023-10-06
-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 ...
- 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경기뉴스탑2023-10-06
- 반려동물 진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 ...
-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 전국 대비 평균 수준, 시군별로는 최대 5배까지도 차이
- 경기뉴스탑2023-08-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수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2인 이상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008개를 조사해 최근 진료비를 공개했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359개 병원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
- 도, 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 ...
-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 전국 대비 평균 수준, 시군별로는 최대 5배까지도 차이
- 서남투데이2023-08-07
- 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수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2인 이상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008개를 조사해 최근 진료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359개 병원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2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내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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