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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 ...
-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5월 1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무안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3월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관내 4개 의료기관(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남악온누리내과의원, 남악하나내과의원, 남악복음내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인 3,000원만 지불하면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발급 비용은 무안군에서 지 ...
-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서남투데이2023-10-19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 오산시,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 재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5-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해외유입 결핵관리를 위해 입국전 결핵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체류연장,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진단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검사는 X-ray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유소견이 발견될 경우 가래(객담)검사를 통해 추구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건소 내방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법무부 지정병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
- [거리두기 조정안] 몇 시까지 몇명 모일수 있나? 방역패스·사적모임·인원제한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시 대중교통 야간운행이 20% 감축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야간시간대(오후 10시~12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시내·마을버스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감축 운행을 시작한다. 노선별로 1~2회씩 줄여 전체 573개(마을버스 포함) 노선의 하루 운행 횟수가 종전 4895회에서 3915회로 980회가량 줄어든다. 다만, 감축 운행에 따른 현황을 모니터링해 2주 이상 혼잡도가 80% 수준을 넘어서는 노선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상 운행한다 ...
- [종합] 거리두기 4단계 수준...사적모임·인원제한·백신 미접종자 주의사항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한지 사흘이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318명 늘어 누적 57만4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수는 전날(6313명)보다 918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5817명)보다 499명 적다.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많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1016명, 1025명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폭증하자 ...
- 거리두기 완화되나? 사적모임·인원제한·미접종자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적 모임 6인,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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