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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 ...
-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 불편을 주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 ...
- [기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없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났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추가되면서 지번 순서가 복잡해지다 보니 기존 지번 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건물 찾기를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도로명주소이다. 기존 토지에 부여되던 지번 주소를 건물 중심의 주소 부여 체계로 변화를 준 것이다. ...
- (제4보) 울진군, 삼달리석산 진출입로 이중 허가...업체와 유착설 정황
- 영천투데이9시간 전
- 울진 삼달리석산 진출입로 국가 땅 중복 허가...업체와 유착설 정황울진군, 국유지 先 점사용 알면서 중복 허가중복 허가 취소 시...석산 운영 중단 불가피환경단체, "울진군 석산 즉각 취소해야"주장[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본지 <영천투데이> 「삼달리 석산 수상한 영업 허가, 관-업체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번에는 업체에 진입로를 이중으로 허가해 업체와의 유착설 의혹을 사실화하고 있다.앞서 군은 평해읍 삼달리 54 일대 사업부지 7만3480㎡에 2011년부터 4차례 허가연장을 포함해 A 업체에 토석 채취 ...
-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 무안군,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새단장 등 시스템 기능개선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은 2008년부터 제작된 항공영상 및 용도지역지구 관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토지관련 속성정보(지번, 면적, 공시지가 등)나 토지이용계획 저촉여부를 신속히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무안군에 따르면 기존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이미지 새단장 ▲연도별 무안군 항공영상 및 주요사업지역 드론영상 촬영분 탑재 ...
- 인천시, 광역시 최초 개별공시지가 정보 시각화
- 서남투데이2024-04-25
- 인천광역시는 4월 29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인천시 지도포털’에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텍스트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번과 ㎡당 가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광역시 최초 사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23개 토지특성을 국가에서 결정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토지특성과 ㎡당 가격으로 ‘인천시 지도포털’의 연속지적도에 시각화해 공개한다.지금까지 개별공시지 ...
- 당진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적도면' 제작해 배포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31일 주민의 편의 및 토지행정정보를 제공을 위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적도면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적도면은 각 마을의 이·통장을 통해 배포 될 예정으로 항공사진, 지적도, 지번 등을 중첩해 표기했으며, 특히 관습경계로 알고 있던 행정 리·통 경계를 이·통장과 협의해 표기함으로써 마을 행정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존에 알기 어려운 ‘내 토지 위치 정보’ 등을 도면에 첨부된 지번별 조서를 통해 파 ...
- 종로구, 2022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2022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사업'을 이달 완료했다. 영구 보존문서에 해당하는 토지이동결의서의 훼손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 자료는 1976년~1993년 토지이동결의서 약 7만 4000면이다. 토지이동결의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변동사항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특정 토지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사유를 알고 싶을 때, 토지이동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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