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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교육감직 상실
- 와이타임즈2024-08-29
- ▲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사스DB)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9일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도 반대한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촉구
- 와이타임즈2024-05-14
- ▲ 2024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남산 리라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 [대한교조 성명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 와이타임즈2021-04-25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
-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규 채용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 의혹”
- 서남투데이2023-04-21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 ...
- 양민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과의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1-21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0일(수),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실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양 의원이 관심 갖고 제언도 아끼지 않았던 ▲행정실무사의 급여체계 전환 및 처우개선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 ▲지구촌⦁여명 대안학교 문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생태전환교육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교육청 인사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화교학교 ▲교육복지 센터 등 현안과 향후 서울시 교육과 교육 ...
- 1호사건 수사 돌입한 공수처…"조희연 소환할것"
- 와이타임즈2021-05-18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조 교육감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가량 투입돼 교육감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치감사로 신뢰 잃은 감사원,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뉴스포인트2021-07-2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옛말에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공연히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난 7월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도중 사퇴하고, 대권 출마를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사퇴 ...
- '조희연 기소' 요청 공수처…스모킹건 안밝힌 이유는
- 와이타임즈2021-09-03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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