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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 통보 "의사 양성때 인성교육 필수"
- 와이타임즈2024-03-09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 중 최소 600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의사 양성이나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처분(면허정지) ...
-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벌점·벌금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
- 이화전기공업, 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29
- 이화전기공업은 1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화전기공업은 1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발행주식수는 총 750만주로 전환가액은 1주당 200원으로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이다.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자본감소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한편, 이화전기공업 계열사 이디티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매매거래정지 위기에 처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
-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 돕겠다" 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수용
- 와이타임즈2024-03-2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의료계로부터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정 갈등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정부가 오는 26일로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를 유예 등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
- 윤이나 프로, KLPGA '3년 출장정지' 중징계…"죄송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0
- 프로 골퍼 윤이나(19) 선수가 출장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 3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이날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출전할 수 없게됐다. 앞서 대한골프협회(KGA) ...
- 고리2호기, 발전소 내 차단기 소손으로 원자로 정지
- 부산경제신문2022-06-07
- [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3일 오후 18시 5분경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 발전소 내부 차단기 소손이 발생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 윤석열, 한밤중에 인터넷으로‘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 와이타임즈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윤 총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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