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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 의정부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 예방 안내
- 뉴스포인트2022-03-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도에 231건, 2021년도에 264건에 달한다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
-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월9일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왔다. ...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월9일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왔다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11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 ...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인천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총력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동구가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스쿨존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주정차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주차장을 대체하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전국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 ...
- 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3-06-1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507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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