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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 명령 중단해야”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세월호 TF)’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철회와 철거명령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6월30일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해당기간에 대해 ...
- 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 ...
- 영천市, 골재 불법 야적 민원 '노골적 봐주기' 했나?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 영천투데이2023-10-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市, 민원 '노골적 봐주기'?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골재 위장 매매 의혹 수사 의뢰해야" 주문市, 뒤늦게 불법 인정 원상회복 사전 명령자원순환과만 앞서 10일 과태료 처분 有市 "불법 의심되면 민원인이 수사 의뢰해야"▲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문제의 불법 골재 야적 현장, 본지 제보 40일만인 지난 17일 영천시가 뒤늦게 원상회복 사전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행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 ...
-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시위 이어져
- 가톨릭프레스2022-10-22
- ▲ (사진출처=416연대)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시위 신청하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2021년 11월 서울시 ...
-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00개소, 3,216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지원받아 의무 사용 기간에 속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076개소 1,807면에 대한 점검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해 자기차고지 이용을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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