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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 공포해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 ...
-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복합개발 활성화 추진
- 서남투데이2024-11-07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하고,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준공업지역 개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침체된 도심 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하고, 복합개발을 허용해 미래 산업 및 주거가 융합된 첨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영등포, 구로, 금천 ...
- 이철우 경북지사, 동해안 일원 용적/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지시
- 영천투데이2024-08-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지사, 동해안 용적/건폐율 규제 완화 검토 지시경북 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 광폭 행보영덕 고래불해수욕장 20리 백사장 활용...道 직원 휴양원 '경북 수련원' 민간투자경북 동해안 대한민국 대표휴양지 시대▲ 10일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호텔 및 리조트 등 관광투자 유치활동을 펼치고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공항투자본부 민자활성화과)이철우 경북지사가 휴가철에도 쉼 없이 경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쁜 현장 발품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관광 사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광 ...
- 광명시,용적률 상향 등 주민 의견 반영한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 수립
- 서남투데이2023-11-30
-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
- 부산진해경자청, 도시계획 규제혁신...‘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부산경제신문2024-05-0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산업용지를 고효율·집적화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 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2에 따라 ...
- 군포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검토 추진...원도심 정비사업 새해부터 청신호, 활성화 기대
- 경기뉴스탑2024-01-05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 상향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건설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인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함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이 경우 LH 등의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 ...
-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 .. 도시계획조례 공포
- 경기뉴스탑2022-01-0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안양시는 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 ...
-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
- 서남투데이2023-03-22
-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 계획기준(▲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에 따라 운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례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7월 14일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년 1월 20일 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 ...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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