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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남산곤돌라 건설의 절차적 부당성 학습권 침해 모두 인정!
- 와이타임즈2024-10-31
-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정인환 대표, 숭의여대와 동국대 학생 그리고 한국삭도가 제기한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요구 가처분 소송에서 10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이 제동을 받게 됐다.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인용문 가운데 환경권과 교육환경권 침해를 우려한 인용 일부이다." (전략) 이 사건 곤돌라가 설치될 경우, 신청인 1 내지 3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고, 신청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숭의여자대학교, 동국대학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
-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 ...
- 군포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2-01-2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에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장남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이하, ‘후손 신청인’) 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됐다. 당시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에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장남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이하, ‘후손 신청인’) 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됐다. 당시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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