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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 경기뉴스탑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 ...
-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3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
- 국제 지재권분쟁, 특허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
-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 서남투데이2024-04-25
-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
-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 ...
- 경기도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개선 및 분쟁조정’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2023-12-11
- 감사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늇,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로부터 불공정·불합리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가협은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전달한 감사패에서 “수많은 집단분쟁에서 공정한 조정자로 가맹점주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셨다”며 “조정이 끝난 후에도 든든한 후견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가맹점주들이 지난한 분쟁을 버텨내고 불공정·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가맹사업거래 관련 필수품목 ...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 경기뉴스탑2023-05-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
- 한국무역협회,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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