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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항소 예정...넘어야 할 산 어디까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2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어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항소 예정...넘어야 할 산 어디까지장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2013년 요양법원을 세워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재판장으로 향하는윤석열 장모 최 씨최 씨의 변호 ...
- 세종시 법정감염병 진단 확대로 시민 안전 두텁게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 8종에 대해 법정 검사업무를 추가로 개시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부터 검사 가능한 법정감염병 8종은 ▲결핵(제2급) ▲홍역(제2급) ▲유행성이하선염(제2급) ▲풍진(제2급) ▲후천성면역결핍증(제3급) ▲발진열(제3급) ▲쯔쯔가무시증(제3급) ▲라임병(제3급)이다. 연구원은 2019년 개원 후 코로나19, 식중독 등 감염질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염병 업무 확대로 올해까지 총 55종의 법정감염병 확인 ...
- 강릉시, 전국 문화도시 준비도시 실무자 워크숍 개최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문화도시 준비 도시 역량 강화 워크숍-전국 문화도시 금쪽이 상담소'를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기초 지자체 문화도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역량 강화 워크숍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 등 18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 발전과 문화 증진을 도모하는 타지역 도시와 연대하고, 전국 문화도시 일꾼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 방 ...
- [기자수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와이타임즈2020-11-18
- ▲ 최선윤 기자정부와 여당이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최고금리 인하 결정의 취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해마다 483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
- 문화도시 청주, 2020년 성과기록집 '시민, 빛을 모으다' 발간
- 뉴스포인트2021-04-0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보낸 첫 해, 기록을 통해 청주 곳곳에 문화라는 밝은 빛을 드리운 시민들의 기록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세상을 만난다.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가 2020년 성과기록집‘시민, 빛을 모으다’을 발간했다. 2019년 12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준비과정과 2019년 예비도시로 보낸 시간, 그리고 2020년 문화도시 첫 해를 보내기까지 총 5년의 시간이 담긴 이번 기록집은, 문화도시 청주가 걸 ...
- 전남도, 지방선거 법정 선거사무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거소투표 신고․접수, 투․개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 국민이다. 5월 10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등이 해 ...
- 추가 자구안 없는 태영…법정관리 준비하나
- 와이타임즈2024-01-0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경영진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정부와 채권단이 태영건설 대주주에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음에도 여전히 태영 측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의 분수령인 만큼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가능성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채권금융사들은 태영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기업융자 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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