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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
-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해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2024-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 ...
- 민선 8기 성공 이끈다! 송파 간부공무원 힘찬 출발 시동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가 민선 8기 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구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간부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 후 가진 자리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0여 명 참여했다. 구는 그간 휴식에 중심을 둔 워크숍에서 벗어나 민선 8기 비전인 ‘창의와 혁신’의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분임토의를 통해 구정 역점 3 ...
- 김천시, 법령 및 방역수칙 교육으로 건전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2월 9일 김천시립문화회관 2층 공연장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펀(fun)엔터테인먼트 임성일 대표의 강연과 김천시 관계자의 법령 설명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로 진행됐다. Happy together 웃음·힐링·친절을 주제로 진행된 임성일 대표의 강연은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한 재치 있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천시 관계자의 불․탈법 행위 근절 ...
-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 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경북대 명예교수)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
- 울산시, 상반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사업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다양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시 권고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249개소에서 보육교직원 1,049명을 대상으로 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취업제한 처벌 기준 강화,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목적 시 시시티브이(CCTV) 제공 관련 근거 신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조절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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