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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 ...
- 에듀피디, 7·9급 교육행정직 대비 ‘교육학 법령(기본/심화)특강’ 무료 제공
- 라온신문2022-09-27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대표 김천엽)가 7급·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심화 학습을 돕기 위해 ‘교육학 법령(기본/심화)특강’ 신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학(개론) 과목은 교육 관련 법령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고득점 획득을 위해서는 법령 관련 문제를 모두 맞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령 학습이 필수다. 이에 에듀피디는 본사의 7급·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 과목 ‘합격패키지’를 구매한 수강생에 한해 ‘교육학 법령(기본/심화)특강’을 무료로 ...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 ...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
- 태백시,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 배부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태백시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 50부를 제작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이번 법령 안내집 제작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향후 감사, 징계 또는 소송 등의 부담을 지게 됐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법령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관련 법률, 강원도 자치법규·지침, 태백시 자치법규 지침 등으로 공무원이 법제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이 태백시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 ...
- 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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