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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단 방치 차량 한달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4-11-06
- 무단 방치 차량 단속(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 ...
- 경북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7-1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
- 남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뿌리 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광주/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전용 주차장도 도심 곳곳에 구축한다. 남구는 23일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난 7월 1일부터 견인 조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 ...
- 안산시 상록구,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 착수… 강제 견인 병행
- 경기뉴스탑2024-09-2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무료 노상주차장 등 장기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구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으나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됨은 물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 ...
- 금산군, 공사중단 방치 타워크레인 철거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6일 금산읍 중도10리에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내 방치된 타워크레인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대상 타워크레인은 1년여간 방치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독려했으나 올해 6월 건축부지가 강제경매돼 실질적인 건축주가 없어 민간사업자 자체적으로는 철거가 이뤄질 수 없었다. 군은 올해 6월부터 공사 중단된 민간사업의 토지소유권 변경 등을 수시 점검해 강제경매 개시 후 군의 공적개입으로 민사분쟁을 최소화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실과 ...
- 세종시, 지하수 방치공 찾아 오염 차단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은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되메우거나 매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지하 심부까지 오염원을 이동시키는 이동통로로서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가 될 수 있어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동시에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에 대한 현장조사 ...
- 용인시 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2022-05-04
-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 ...
- 경기도, 폐어선 방치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어선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2024-06-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
- 노종면 "서울서 방사성 물질 방치" .원안위 "차폐 상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서울 시내에서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방치된 사례가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다.9일 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사성 물질 취급 업체가 재건축조합과 법정 다툼 끝에 건물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이 업체는 해당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을 바로 이전해가지 못했고, 이 건물은 상주 관리 인력이 없이 전기도 차단돼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한동안 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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