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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 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공공시설 이용권 ▲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
-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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