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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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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해인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서남투데이2023-10-24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 강기중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서남투데이2023-08-24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 정훈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와이타임즈2023-08-23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 한재국
    여당,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와이타임즈2023-11-16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논의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바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당초 고려 대상이 ...
  • 김승룡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2023-06-04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 강기중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서남투데이2023-04-25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 이지혁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남투데이2023-08-17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 강기중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서남투데이2023-12-19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 유길남.서성열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 강기중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서남투데이2023-09-07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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