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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김회재 의원, 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주택 552건, 1,047억원어치 구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 ...
-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
-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한 엄마, 아들 붙잡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한 엄마와 아들이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와 아들 B씨(3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키스방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제보를 받은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 임차 사실을 확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
- 강진경찰,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3일 읍내지구대에서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을 검거하였다.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에 근무하는 김우성 경위와 오성현 순경은 지난 13일 지역안전순찰 중 피해 어린이(10대, 여)가 불안한 얼굴로 순찰차를 계속 바라보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고 면밀하게 관찰 도중 피의자 A씨(60대,남)가 피해 어린이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사실 확인 후 체포 했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현장을 세심한 순찰로 살펴 범인 ...
- 영화배우 이진, ‘프랑스 스크린 영화제’서 미성년자들 ‘여우주연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4회 프랑스 스크린 영화제’에서 영화 ‘미성년자들’ 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진은 지난해 일본 키네코TV&영화제에서도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어 ‘런던디렉터어워즈’ 여우조연상, ‘방콕타이국제영화제’ 여우조연상 ‘박스오피스어워즈’ 여우조연상 ‘중국그린국제영화제’ 여우조연상 ‘싱가포르국제콩쿠르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진은 ‘미성년자들’에서 문선희 역을 맡아 열연했다. 첫 데뷔작은 독립영화 ‘신의선택’ 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로 ...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 ...
-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 범죄 조명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 씨는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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