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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경북도, 음주(면허취소)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영천투데이2023-10-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또 ...
- 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 와이타임즈2021-05-04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 ...
-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
- 영천투데이2023-09-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공무원 징계 가중 규칙...두 범죄 징계안은 병합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모욕죄 벌금 70만 원▲ 지난 7월 15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된 J 지부장이 운전했던 관용 차량이 영천시청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 본지 DB 자료)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정 전산망(새올)에 게시했다가 7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
- 개새끼는 싫고 개부친은 좋다.-제3부-
- 부산경제신문2024-07-02
- 개새끼는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이창상(전)고려대 교수) -3부-개새깨에 관해 어원적 쓰임과 역사적 쓰임을 보면 개삿기(16세기~18세기)>개새끼(20세기~현재)개새끼의 옛말인 개삿기는 16세기 문헌에서 나타난다. ‘개삿기’는 명사 ‘개와 삿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17세기에는 ‘가희삿기’의 예도 나타나는데, 이는 ‘개’의 옛말인 ‘가희’와 관형격 조사‘-의’, 명사 ‘삿기’가 결합한 것이다. ‘가희>개’의 변화에 따라 18세기 이후에는 ‘개삿기’로만 나타난다. 근대국어 후기에 ｜모음역행동화현상에 의해 ‘삿기>새끼’의 변화가 ...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사적 사용 의혹도
- 영천투데이2023-07-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市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도...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15일 오전 단속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노조 전용 카니발 승합차량. (사진/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15일 새벽 1시께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심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J 씨는 112 신고로 이날 새벽 0 ...
-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합의 없다" 무관용 원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잠잠하던 하기태 의장 감질 논란 재소환...3일 기자회견
- 영천투데이2024-06-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공무원노조, 의장 감질 논란 재소환...3일 기자회견의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고소의장 전 비서는 허위 수당 챙긴 혐의 검찰 송치영천시 노조-하 의장 전면전 재점화 불가피노조, "의장과 협상-타협 일체 없다" 천명▲ 3일 영천시 공무원노조가 영천시의회 전정에서 ˝의장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으로 영천경찰서에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장지수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영천시지부(지부장 장은석, 이하 노조)가 잠잠했던 하기태 영천 ...
- '산채로 불에 활활..' 역사 속 "마녀사냥"의 군중심리
- The Psychology Times2024-08-26
- [한국심리학신문=김정은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 교회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이단을 처치할 목적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이단심문관과 종교재판관들을 파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단심문관과 종교재판관들은 마녀도 이단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교황도 승인을 번복할 만큼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실제로 마녀는 당시 악마를 숭배하는 이단이 아닌 의사, 약초사, 산파, 치유사 등을 겸하는 존재였기에 교황도 결정을 고민한 것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던 마녀는 왜 사냥을 당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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