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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 경기도 감사위원회, 첫 정례회의 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범위 대폭 확대 의결
- 경기뉴스탑2024-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
-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
-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
-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등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 경기뉴스탑2024-07-03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 ...
- 부천시, 적극행정 친화적 감사 펼쳐 ..올해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최초 운영
- 경기뉴스탑2020-12-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올해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감사에 지적만 받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충분히 평가받는 감사’로 인식을 전환하고 감사 분야의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면책심의위원회는 자체 규정 개정과 면책 요건 완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례를 공유하여 면책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감사 시 면책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홍보에도 힘썼 ...
-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3월 새학기를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에 따른 답변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
-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극적 타결 노동자 손배·면책 문제는 합의 못해
- 와이타임즈2022-07-22
- ▲ [거제=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분규가 22일 마침내 타결됐다.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오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시는 목숨 건 투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는 "국민적 관심 덕분에 잠정 합의안 ...
- 충북도, 괴산군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괴산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감사일정은 우선 3월14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 3월 24일부터 4월1일까지 7일간 괴산군 본 감사를 실시한다. 괴산군 종합감사는 올해 계획한 시‧군 종합감사 중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대면 감사와 제도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기조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직접 업무추진 부서 감사 요구자료 축소 △ 전화, 메신저 활용 등 수감자와의 대면감사 최소화 △컨설팅감사 현 ...
- 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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