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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실적, 목표의 반도 못미쳐...2023년 단 23%에 불과
- 서남투데이2024-02-19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목표 역시 하향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제주도 국비예산 확보단, 2022년도 국비 확보 ‘구슬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구성한 국비예산 확보단이 22일 국회를 찾아 제주 관련 16개 사업 과제(총 408억 원)의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예결위 소속 이만희 간사(국민의힘), 맹성규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비 반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 ...
-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 항공기 지연, 올 해만 77,194대...5대당 1대꼴
- 서남투데이2023-08-24
- 항공기 지연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항 관리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삿포로발 인천행 진에어 여객기가 21시간 지연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지연 원인의 대다수가 기상조건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항공기의 연결 또는 지연 등 운항 관리 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항공사 측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 [속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90% 지급 대상...지급액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액의 밑바탕이 완성된 모양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다. 맹성규 의원은 “맞벌이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 ...
- 민주, 1차 경선 지역 발표…단수 공천 13곳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현역의원은 '여성·험지' 예외없 ...
- 서울·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전국 평균보다 낮아
- 서남투데이2023-11-08
-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 ...
-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 서남투데이2023-07-04
- 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ISL, 2022), 무역규모 세계 6위(한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서남투데이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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