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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 ...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 8.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舊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주)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주)으로 합병되었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 ...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 8.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舊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주)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주)으로 합병되었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 ...
- 전경선 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은 미숙, 업체는 담합 의혹 ‘총체적 난국’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전 의원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일례로 들며,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단가계약한 건수가 총 23개 지역업체 1 ...
-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수도권탑뉴스2021-03-12
-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 ...
-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경기뉴스탑2021-03-1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 ...
-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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