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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
-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 ...
-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 김문수 전남도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26일 신안군 ‘지도읍 복지기동대'와 함께 서촌마을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문수 의원은 생활 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봉사활동 단원들은 집 주변에 우거진 풀과 가구를 정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등 생활안전까지 꼼꼼히 챙겼다. 김문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
-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12 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의 권향엽 ( ...
-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
-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 김문수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
- 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복·우럭 소비촉진 판촉행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8월 7일 이마트 광주점에서 전복과 우럭 등 수산물 판촉 행사에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130개 이마트, 503개 GS더프레시, 수협마트 18개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한 수협중앙회, 남도장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름철 건강식인 전복과 우럭 등 수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날 행사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수협조합장, 수산업 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문수 위원장은 전남 전복 ...
- 김문수 전남도의원, ‘400억 원’ 세입 펑크 전남도 책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산 매각 수입 400억 원의 세입 결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며, 서울 소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400억 원의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서울 판매장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있었지만 광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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