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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 '이스타 부정채용' 이상직 또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2022-10-15
-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30여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李 내주 구속기로…"단식, 결과에 영향없어"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
-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 ...
- 30대 여성 7명 개인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 구속 .의뢰자 추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전직 경찰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도중에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신원확인을 ...
- 李 구속심사 코앞…검찰, 주말 PPT 준비
- 와이타임즈2023-09-25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이다.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도 제작하고 있다. 통상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판사가 핵심을 ...
-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영천투데이2021-05-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
-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6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
- 경북 포항시, 시유지 대금 횡령 의혹 받는 6급 공무원(A 씨) 구속
- 영천투데이2023-09-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26일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권순향 영장전담판사)은 26일 경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12여억 원(감정가)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약 9억 원만 세수로 납입하고 나머지 2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횡령 의혹을 ...
- '공장 출하차량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구속
- 와이타임즈2022-06-10
-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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