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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 기반의 2020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2종)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호남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작성한 제주형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한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와 「제주 일자리등록통계」 작성결과를 14일 공표했다. 지난해 4대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역단위 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작성되었으며, 본 통계를 통해 제주지역 사업체의 신생·소멸 등의 생애주기와 일자리 규모 및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사업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고, 일자리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영 ...
-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이석형 후보 선대위, 이개호 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맞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무소속 이석형 후보 선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고발·겁박하는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 측은 "이개호 후보가 지난 29일 영광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금 체납을 묻는 이석형 후보의 질문에 “세금 체납이 없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 부산시,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 참석해 해상도시 추진 공표한다!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5일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26일 오전 9시 30분) 뉴욕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해안 도시들을 위해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유엔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New Urban Agenda)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6.)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 ...
- 관세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까지 공표 확대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표 중이며 이달부터는 수입 컨테이너 운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관세청이 최초로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의 운임정보는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수입 운임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수입 운임통계를 관세 ...
- 관세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까지 공표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표 중이며 이달부터는 수입 컨테이너 운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관세청이 최초로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의 운임정보는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수입 운임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수입 운임통계를 ...
- 구미시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A 씨, 공모자 B 씨 고발
- 영천투데이2024-03-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0 총선(구미시갑 선거구)과 관련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이날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인터넷 언론사로 지난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22대 총선 구미시 특정 예비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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