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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놓고 대립 與 "불법 중단" 野 "노동자 때려잡기"
- 와이타임즈2022-07-19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두고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이 48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글로벌 선사들이 수주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 ...
- [영상] 전공의협의회 前비대위원 "파업중단 외친건 맞지만, 정부 공권력 행사 두려웠다"
- 서남투데이2020-09-01
- 전공의 파업 중단을 주장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직위를 사퇴한 전공의들이 "우리가 사퇴한 이유에 대해 억측이 난무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를 믿었지만 정부는 의견 수렴 대신 폭압적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정신이 아찔했고, 참혹한 광경이 나올까 두려워 사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를 주저앉힌 정부 공권력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무지막지한 공권력이 두 ...
- 전현희 "공권력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멈추라"
- 서남투데이2023-10-17
- 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
- 민주,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공권력 이름의 폭력 용납 안돼"
- 서남투데이2023-06-02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건설노동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 ...
- 공권력 남용 방지,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한 폴리스캠 저성능으로 경찰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몸에 착용하는 녹화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5년도부터 ‘21년도 8월까지 6년간 운영했다. 전국 9개 청 20개 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마포, 영등포, 강남 3개 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는 ‘16년도 180건으로 ...
- 공권력 남용 방지,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한 폴리스캠 저성능으로 경찰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몸에 착용하는 녹화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5년도부터 ‘21년도 8월까지 6년간 운영했다. 전국 9개 청 20개 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마포, 영등포, 강남 3개 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는 ‘16년도 180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 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 와이타임즈2023-05-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금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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