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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 경실련 "文정부, 연간 땅값상승 역대 1위…장관 바꿔야"
- 와이타임즈2020-10-21
- ▲ 경실련이 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 땅값 상승률이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사진 = 경실련]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
- 경실련 "SH, 3조 분양 폭리…위례서 가구당 2.2억 수익"
- 와이타임즈2021-03-30
-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14년간 3만9000가구 ...
- 경실련 "거품 주택 매입 멈추고, 건설원가로 매입하라" 촉구
- 서남투데이2023-03-2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이 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
- 경실련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률, 4곳중 1곳에 불과"
- 와이타임즈2021-08-19
- ▲ 연도별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현황.(사진=경실련 제공)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 시행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병원이 4곳 가운에 1곳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총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 ...
-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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